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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7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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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72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두현
1
미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2년
2001년
3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44348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집49(1)민,187;공2001.4.15.(128),774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4. 대법원 1999. 7. 2. 자 99마1970 결정
  [낙찰허가][공1999.10.1.(91),1923]
   낙찰허가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1993년
6. 대법원 1993. 4. 9. 자 93마141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7. 대법원 1992. 11. 11. 자 92마719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1993.2.1.(937),406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경매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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